북한의 '100년 한길', 그런데 통일은 없었다
타도제국주의동맹 100주년 기념 보도를 읽으며, 북한이 계승한다고 밝힌 혁명의 과업에서 남북통일이 빠진 의미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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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도제국주의동맹 100주년 기념 보도를 읽으며, 북한이 계승한다고 밝힌 혁명의 과업에서 남북통일이 빠진 의미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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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건설과 오래된 공산주의 목표를 한 문장에 놓은 것이다. 이는 올해 북중이 각자의 발전과 양국 협력을 설명한 방식과 비교해볼 만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방북 당일인 6월 8일 <노동신문 기고에서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을 모두 마르크스주의 집권당으로 규정하고, 각국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의 길을 서로 지지하자고 했다. 중국 외교부가 7월 11일 공개한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65주년 축전 교환 소식에서도 김정은은 사회주…
김여정의 단절 담화와 지뢰 사건을 계기로, 책임 규명과 별개로 남북 간 오인과 충돌을 줄일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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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어겼을 때의 처리도 협의에 포함할 수 있다. 신뢰할 만한 행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협력사업과 관계 개선 구상을 앞세우면 제안과 거부가 반복될 수 있다. 작은 약속을 지킨 경험이 쌓이면 다음 협의도 추진하기 쉬워진다. 대화의 성과는 행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남북에는 참고할 경험이 있다.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양측은 함정 간 대치와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방지하고, 공용 무선망과 기류·발…
유엔 연설의 한반도 평화 구상과 국제 해협 협력 제안을 함께 읽으며, 청해부대 임무 확대가 군사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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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나라들이 먼저 협력하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정식 국제기구를 세우지는 않지만, 참여 의사가 있는 국가들이 가능한 분야부터 움직이자는 구상이다. 북한과의 신뢰 쌓기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를 활용한 공급망 협력을 먼저 언급했다. 협력 범위는 정하지 않았다. 안전한 통항과 상선 보호를 명분으로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넓히거나 군사자산을…
강동군병원 의료장비 지원 논란을 출발점으로, 지원의 검증 문제와 남북 교류의 지속성을 나누어 보고 준비된 협력 통로의 의미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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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스스로 핵무력을 국가 노선으로 삼았고, 북미 협상은 무너졌으며, 제재와 미·중 경쟁, 북·러 협력은 한반도 바깥의 조건을 바꿨다. 그렇다고 한국의 정책 단절이 남긴 흔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서독도 처음부터 동독과의 교류를 택한 것은 아니었다. 1969년까지 서독은 동독을 승인한 나라와 외교관계를 끊겠다는 할슈타인 원칙으로 동독을 고립시키려 했다.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뒤 1971년 통과협정이 체결됐고, 1972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호르무즈 군사 임무의 한계와 북한의 추가 핵생산 중단·검증을 한국의 우선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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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부장은 김강일뿐 아니라 샹산포럼에 참석한 여러 나라 국방장관을 만났고, 전략적 신뢰와 교류·협력을 넓히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강일은 중국군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를 긴밀히 하겠다고 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협력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도 북한에는 남는 장면이 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부상급 대표단을 샹산포럼에 보냈고, 중국 국방부장과 공식 회담을 했다. 김강일은 같은 날 포럼 …
통일부의 북핵 고도화 중단 구상을 검토하며, 대화 성사에 앞서 제한할 핵 활동과 검증 절차, 상응 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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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회담이 열려도 곧바로 합의나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넓히고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북한에 북미 회담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회담 성사, 합의, 이행은 따로 따져야 한다. 통일부가 찾을 수 있는 아주 좁은 틈은 이렇다.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이미 작동 중인 핵 생산과 무기화의 다음 단계를 늦추거나 멈추는 일이다. 전면 비핵화보다 낮은 목표…
전작권 전환과 조선 협력, 호르무즈 군사지원 요구가 맞물리는 상황을 살피며 한국의 부담과 동맹 협상의 기준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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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간 부산에서 열린다. 공개된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조선·함정 정비(MRO) 협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빠졌다. 이 목록만 보면 회의에서 다룰 일이 없는 듯하다. 최근 두 나라의 움직임은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 지난 5월 제28차 KIDD 공동보도문은 482자였다. 2024년 제25차 회의 때 나온 4121자의 8분의 1 수준이다. 트럼프 2기 들어 KIDD 공동보도문은 회의 내용을 원론적으로만 소개하고 …
남북 대화가 끊긴 시간에도 인도협력의 사람과 경험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민간단체의 활동과 정부 지원의 방향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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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의 한 축이었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 정 장관의 판단이다. 경제협력에 앞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제시한 해법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대화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던 4자회담을 다시 시작할 조건이 마련됐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에 시동을 거는 국면도 "적극적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에 중국과 러시아가 보낸 축전을 비교하며 두 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굳어지는 방식과 그 차이를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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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묶어두지 않고, 러시아가 말해온 세계질서 재편 속에 집어넣은 것이다. 실제 북러관계 역시 군사협력에만 머물지 않는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7일에는 두 나라를 잇는 첫 자동차 전용 국경교량이 문을 열었다. 군사협력으로 급격히 가까워진 관계가 물류와 사람의 왕래까지 넓어지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의 축전은 더 노골적이다. 그는 지난해 8·15 축전에서 노동당과 통일러시아당의 협력…
사진전에서 만난 DMZ의 자연과 군사적 긴장, 남북 교류의 흔적을 돌아보며 평화를 서로에게 다시 길을 내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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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웹진 「이음」 2026년 9월호에 실린 김은준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커버스토리 · <바람의 길목 DMZ 관람기 주요 내용 김은준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사진전 「바람의 길목 DMZ」를 찾아 철책 너머의 풍경을 다시 바라본다. 군 복무로 익숙했던 군사시설뿐 아니라 그곳에서 이어지는 생명과 사람들의 시간을 마주하며, DMZ를 하나의 분단선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군사훈련과 자연이 함께 담긴 사진, 철책 …
선전 APEC을 계기로 거론된 북미회담을 성사와 이행의 문제로 나눠 보고, 핵 검증과 제재 조정에 한국의 안전이 담겨야 한다고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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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에도 비슷한 기대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북미 간 접촉 징후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고 회담도 열리지 않았다. 올해는 신호가 더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까지 다시 꺼…
북한의 접경 장벽과 화력 증강을 살피며, 공사 완료와 안정된 경계 질서를 구분하고 한국이 참여하는 충돌 방지 규칙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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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영토 보전도 존중하기로 했다. 경제와 교통, 우편·통신, 보건과 문화 등 실생활 분야의 협력을 위한 후속 합의도 추진했다. 그렇다고 서독이 동독을 완전히 무관한 외국으로 취급한 것은 아니었다. 기본조약은 대사관이 아닌 상주대표부를 교환하도록 규정했고, 양측은 1974년 각각 상대방 수도에 상주대표부를 열었다. 서독은 통일이라는 헌법적 목표도 폐기하지 않았다. 동독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관리하는 것과 동독이 주장하는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