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3개 대학 생활권의 지역자원 연계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과, 필요한 지원에 실제로 도달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동대문구의 청년 범죄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와 그 사이의 공백을 살펴봅니다.

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와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자원을 분석하고, 접근가능성·전달연속성·정책추가성·제도적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개선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요 내용

• 청년 범죄피해 회복의 정책적 특성과 분석틀
• 동대문구와 3개 대학 생활권의 지원환경 및 지역자원
• 피해 발생부터 회복까지의 지원경로와 단계별 공백
• 국내 지원모델과 정책대안 비교
• 가칭 ‘DDM 청년 회복브리지’ 정책모델 제안

보고서는 기존 자원을 잇는 표준 연계절차와 사례관리를 먼저 시범운영하고, 실제 미충족 수요를 확인한 뒤 보충지원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모델을 제안합니다. ‘DDM 청년 회복브리지’는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정책모델입니다.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전달체계의 구조를 분석한 연구로, 동대문구 청년의 범죄피해 규모나 실제 지원 이용률을 추정한 자료는 아닙니다.

자료 정보

• 저자: 김은준
• 소속: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정치외교학과
• 형식: PDF,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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