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제도가 많은 도시’에서 ‘제도가 닿는 도시’로

동대문구 3개 대학 학술포럼 참여 · 청년 범죄피해 회복과 도시의 정책전달력 제안

나날은 11월 4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동대문구 3개 대학 학술포럼에 참여해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3개 대학 생활권의 지역자원 연계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김은준 대표(경희대학교)가 발표한 정책제안은 동대문구의장상(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지원제도가 있어도 피해자가 어디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나날은 경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학의 인권·상담기구, 청년센터 등 기존 자원이 시민 한 사람의 필요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폈다. 새 기관을 만드는 문제에 앞서, 가까운 생활권의 접점에서 전문지원까지 연결되는 경로를 점검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조건으로 ‘정책전달력’ 제안

정책 모델 「DDM 청년 회복브리지」의 핵심은 지원기관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데서 멈추지 않는 데 있다. 대학이나 청년센터 등 가까운 접점에서 상황에 맞는 지원경로를 안내하고, 전문기관에 실제로 접수됐는지와 이후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김은준 대표는 서울시립대신문의 학술포럼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피해자가 “그래서 지금 어디에 연락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덜 하게 되는 것이 가장 먼저 기대하는 변화라고 밝혔다. 여러 기관의 대상과 이용 순서를 개인이 직접 찾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일도 의미 있는 행정혁신이라는 설명이다.

한 사건은 안전과 건강, 주거, 학업, 일자리 등 여러 생활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민의 어려움이 행정부서나 정책사업의 경계에 맞춰 발생하지 않는 만큼, 도시도 개별 사업의 실적뿐 아니라 시민이 한 지원에서 다음 지원으로 이동할 때 어디에서 막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사회는 전문기관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문

이번 제안은 범죄피해 회복의 책임을 시민이나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구상이 아니다. 수사와 신변보호는 경찰이, 심리·법률·의료지원은 해당 전문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역할 구분을 전제로 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음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반드시 경찰이나 전문기관일 필요는 없다. 대학 인권센터와 상담기구, 청년센터처럼 일상과 가까운 기관도 최초 접점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가 전문성을 대신하기보다 필요한 사람과 적절한 전문기관을 잇는 ‘첫 번째 문’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동대문구에 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와 다양한 복지·상담·전문지원기관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규 정책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이미 있는 자원이 시민의 삶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역할·정보보호·수용여력을 함께 검토해야

실행 과정의 첫 과제는 기관별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다. 대학이나 청년센터가 어디까지 안내·의뢰를 담당하고, 전문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접수 여부와 다음 절차를 회신할지 정해야 한다. 연계 확인이 기존 담당자의 추가 업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범죄피해 관련 정보의 보호도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할지 법률적·실무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의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 이용을 보장할 수는 없다. 전문기관의 수용여력과 대기기간, 지원자격 등에서도 병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나날은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보다 소규모 시범운영으로 실제 병목이 발생하는 단계를 검증하고, 확인된 공백에 한해 제도와 재정을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책을 완결된 답으로 제시하기보다 시행·평가·수정·환류를 거치며 개선하자는 취지다.

의견을 낸 다음에도 이어지는 청년 참여

포럼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환경이나 물리적 기반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의 안전·주거·문화·공동체·참여가 겹치는 생활의 문제로 돌아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변화하는 시민의 수요를 포착하고 기존 정책을 조정·보완하는 역량과 연결해 설명했다.

청년 참여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할 기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제출한 제안이 어떤 절차로 검토됐는지, 무엇이 반영됐고 무엇이 어떤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참여가 경험으로 축적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청년 참여기구에서 제안이 검토와 조정을 거쳐 일부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한 경험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바탕이 됐다.

나날은 문제발견·조사·숙의·제안·실행·평가를 이어가는 참여 구조에 주목했다. 채택된 정책의 수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다음에도 다시 참여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남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와 정책제안, 지역의 실천으로

이번 학술포럼 참여는 대학생활을 해온 동대문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인 질문을 자료조사와 정책대안으로 정리한 과정이었다. 나날은 지역에서 발견한 문제를 연구하고, 다른 청년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제안 이후의 검토와 실천까지 살피는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김은준 대표는 인터뷰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제도가 많은 도시가 아니라, 필요한 시민에게 필요한 제도가 제때 도달하는 도시입니다.

포럼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이 행사장 안에 머물지 않고 각자의 학교와 동네에서 다음 논의로 이어지는 것이 남은 과제다. 「DDM 청년 회복브리지」는 이를 위한 정책제안이며, 참여기관의 협약이나 시범사업 시행, 예산 편성이 확정된 사업은 아니다.

행사·자료 정보

• 행사: 2026 동대문구 3개 대학 학술포럼
• 일시: 2026년 11월 4일(수) 오후 4시
•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
• 참가·발표: 나날 · 김은준 대표(경희대학교)
• 수상: 동대문구의장상(우수상)
• 작성 근거: 학술포럼 참여 기록 및 서울시립대신문 인터뷰 질문에 대한 김은준 대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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