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자료포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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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질문청소년 정책
함께 찾는 핵심어: 청소년 · 정책
[개최예고] 청소년·청년 정책, 미래세대의 삶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10월 27일 ‘2026 미래포럼’ 개최
‘청소년·청년, 미래를 잇다’ 주제로 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논의 정책당사자·현장종사자·학계·전문가 참여… 나날 김은준 대표 패널 참석
공개 글·자료 소개에서… 30분까지 수원 선경도서관에서 ‘2026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청년, 미래를 잇다: 미래세대 통합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변화하는 청소년·청년 정책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의 방향과 실효성 있는 연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어지는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도 함께 달라진다. 교육과 진로, 일자리, 주거, 사회참여 등 여러 과제가 맞물리는 만…
생애주기별 정책 연속성을 위한 청년 문화공간 참여디자인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정책 공백을 줄이기 위해, 문화공간의 기획·설계·운영에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자료입니다. PDF 5쪽.
공개 글·자료 소개에서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이 성인이 된 뒤에도 지역 안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청소년과 청년 정책 사이에 놓인 후기청소년의 경험에 주목해, 생애주기에 따라 지원이 끊기지 않는 문화공간을 제안합니다. 공간을 먼저 만든 뒤 이용자를 모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청년이 기획과 설계부터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년 당사자, 시설 운영자, 행정 담당자와 건축가가 함께 공간의 쓰임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과…
- PDF 원문 · 1쪽
…( ) 핵심내용 사회 변화에 따라 성인 인식 시기가 지연되며 만 19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 개념이 새로이 대 두되었다. 그러나 개념의 저변화 및 지역 차원 대응 부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 에 수요자 중심의 참여디자인 제언으로 청년기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기획 배경 관련 현황 및 기존 문제점 코로나 19시기를 겪으면서 성인 이행기는 지연되어왔다. 입시에 몰두하는 10대 청소년과 24세 이후 추가 교육·훈련을 …
생애주기별 정책 연속성을 위한 청년 문화공간 참여디자인.pdf · 해당 쪽 보기 - PDF 원문 · 2쪽
… 도 권은 2013 ∼ 2022년간 20대 순 이 동 인 구 가 60만 명 에 육 박 하는 등 후기청소년을 비 롯 한 청년 문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 다. 한 편 사회 변화의 가속화에 따 른 대응과 요 구 는 시시 각각 달 라지고 있 기에 생애주기별 정책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 되는 추세이다. 위와 같 은 주요 정책 환 경 변화에 대해 지 자체·지역사회의 청소년·청년 기관들은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 어야 한다. 또 한, 저 출산 기 조 로 인한 후기 청소년…
생애주기별 정책 연속성을 위한 청년 문화공간 참여디자인.pdf · 해당 쪽 보기 - PDF 원문 · 3쪽
…스 의 구조 는 빼놓 을 수 없 는 개념이다. ‘ 더 나은 미래를 만 드 는 오늘 의 주역’, 후기청소년과 청년이 청년문화시 설 의 설치 와 기획 전 반 에 참여 할 수 있 다면 지역사회 속 또 하나의 주체로서 기 능할 수 있 는 범 주를 점차 늘려 가는 시 작 점이자 지자체와 기관의 지원으로 이 뤄 진 공 간적 의미의 청년 친 화 모범 사 례 로서 정 착될 것이다. 한 편 참여디자인 과정에서 주체로 기 능함 으로 써 오 는 경 험치 와 그 효능감 은 확 고한 …
생애주기별 정책 연속성을 위한 청년 문화공간 참여디자인.pdf · 해당 쪽 보기
- PDF 원문 · 1쪽
이음 · 보호 이후 정책 추적(새 창)
청소년의 보호·퇴소 이후 지원정책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공식 소식·법령·통계로 확인합니다.
페이지 안내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분리보호, 가정복귀, 쉼터 퇴소 이후의 사후관리와 기관 연계를 조사하는 화면입니다. 권고·발표·시행·운영 결과를 시간순으로 비교하고 지역별 자료와 실제 사후관리 이용 집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길잡이는 이음 내부의 원문을 검색하지 않으며 자세한 자료는 이음에서 확인합니다.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보호출산제의 도입 배경과 제도적 한계를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검토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프랑스·독일 제도를 비교하고, 위기임신 상담과 양육 지원, 아동의 알 권리, 이주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함께 살피며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PDF 17쪽.
공개 글·자료 소개에서2025년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입니다. 김은준이 작성에 참여했으며, 보호출산제의 도입 배경과 운영 방향을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관계를 살피고, 위기임산부의 양육·의료·상담 지원이 충분한지, 아동이 자신의 출생과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질문합니다. 이주여성과 아동에게 남아 있는 제도적 공백도 함께 다룹니다. 프랑…
- PDF 원문 · 1쪽
…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작성 참여 김은준 제안서 작성일 2025.02.03 2025년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공모 분야 가족 · 권익증진 규제 내용 (현황 및 문제점) ‘보호출산제’는 임신 여성이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의료 기…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pdf · 해당 쪽 보기 - PDF 원문 · 2쪽
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2 등록 번 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 연 월 일시 등이 포 함 된 출생정보를 건강 보 험심사평 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 보 험심사평 가원은 이를 지 체없 이 관할 시· 읍 ·면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출생신고 기 간인 1개 월 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 읍 ·면장이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로 써 아동 들 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pdf · 해당 쪽 보기 - PDF 원문 · 3쪽
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3 이익 최 우선 원 칙 실현과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아동의 알 권리 보호 세 마 리 토 끼 를 모두 잡 을 수 있으리 라 기대하 였 다. 가장 먼저 보호출산제 도입은 ‘아동 이익 최 우선의 원 칙 ’을 실현하기 위 함 이 었 다. 아동은 국가 의 미래 를 형 성하는 주역 으로서, 그에 대한 보호는 국가책임의 대상임에는 이 견 이 없 을 것이다. 그러 므 로입 법 시 아동의 이익에 대한 최 우선적 …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pdf · 해당 쪽 보기
- PDF 원문 · 1쪽
성평등가족부, 변화하는 젠더폭력 대응 위한 ‘제2차 성평등 언박싱 토크’ 개최
변화하는 젠더폭력의 피해 양상과 지원 사각지대를 논의한 현장을 전하며, 청년 대표 김은준 운영위원의 정책 제안과 토론 참여를 소개합니다.
공개 글·자료 소개에서… 자리였다. 토론에서는 친밀한 관계와 위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아동·청소년 성교육의 과제를 다뤘다. 전문가들은 상담과 지원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며 피해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을 짚었다. 기사에는 김은준 운영위원과 한정민 상담사가 청년 대표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에 참여한 내용이 담겼다. 원민경 장관은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달라지는 피해 특성과 지원 수요에 맞춰 정책 사각…
경기도형 청년 점자소식지 『경청』 및 음성변환코드 『소리로 잇는 세상』 도입
청년 시각장애인과 함께 점자소식지를 만들고 행정문서에 음성변환코드를 적용해, 정책 정보를 직접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PDF 5쪽.
공개 글·자료 소개에서정책 정보를 제때 읽고 이해하는 일은 일상생활의 선택과 연결됩니다. 이 제안은 청년 시각장애인이 경기도의 소식과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점자소식지 ‘경청’은 청년 시각장애인과 함께 내용을 기획하고 분기별로 제작하는 구상입니다. 장애인 정책과 일자리, 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담아 지역 기관과 학교 등 이용자가 찾아갈 수 있는 곳에 배포하도록 제안…
- PDF 원문 · 1쪽
…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이를 통해 청년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고, 향후 청소년 및 노인 시각장애인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또 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및 경기미래세대재단과 협업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 하고자 함. 사업대상 (수혜자) 경기도 청년 시각장애인(3,751명(2023년 기준) 및 보완대체 의사소통이 필요한 도민 (총 5,000명) 소요사업비 29,000천원 …
경기도형 청년 점자소식지 『경청』 및 음성변환코드 『소리로 잇는 세상』 도입.pdf · 해당 쪽 보기 - PDF 원문 · 2쪽
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2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1년 이내) 사업내용 1. 추진근거 대한민국헌법 -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 활 을 할 권 리를 가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 병ㆍ 노 령 기타의 사 유 로 생 활 능 력 이 없 는 국민은 법 률 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의 보 호 를 받 는다. - 장애인 차 별 금 지 및 권 리 구 제 등 에 관한 법 률 - 제8조 (국…
경기도형 청년 점자소식지 『경청』 및 음성변환코드 『소리로 잇는 세상』 도입.pdf · 해당 쪽 보기 - PDF 원문 · 3쪽
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3 -제7조(장애인의 권 리) ① 장애인은 어 떤 차 별도 받 지 않 고 예 외 없 이 인간으로서 존엄 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② 장애인은 사회통합을 촉 진하는 다 양 한 서비 스 등 을 받 을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 - 경기도 점자 문 화 진 흥 에 관한 조 례 - 제3조 (점자의 효 력 및 차 별 금 지) 시각장애인에 게 점자로 제공 된 문 서는 일 반 활 자와 동 일 한 효 력 을 가지…
경기도형 청년 점자소식지 『경청』 및 음성변환코드 『소리로 잇는 세상』 도입.pdf · 해당 쪽 보기
- PDF 원문 · 1쪽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3개 대학 학술포럼 보고서. 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 생활권의 지원자원을 살피고, 청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역 연계 모델을 제안합니다. PDF 19쪽.
공개 글·자료 소개에서…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와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자원을 분석하고, 접근가능성·전달연속성·정책추가성·제도적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개선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요 내용 - 청년 범죄피해 회복의 정책적 특성과 분석틀 - 동대문구와 3개 대학 생활권의 지원환경 및 지역자원 - 피해 발생부터 회복까지의 지원경로와 단계별 공백 - 국내 지원모델과 정책대안 비교 - 가칭 ‘DDM 청년 회복브리지’ 정책모델 제안 보고서는 기존 자원…
- PDF 원문 · 1쪽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2. 연구질문 및 연구방법 Ⅱ. 청년 범죄피해 회복의 정책적 특성과 분석틀 1. 범죄피해 이후 ‘회복’과 청년의 생활 지속성 2. 회복 전달체계의 분석기준 Ⅲ.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지원환경과 지역자원 1. 동대문구 청년·안전정책과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2. 3개 대학 및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자원 Ⅳ.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구조와 공백 1. 피해발생에서 회복까지의 지원경로 분석 2. 접근·연계·회복·데이터 단…
3개대학학술포럼_보고서_(나날).pdf · 해당 쪽 보기 - PDF 원문 · 2쪽
…기의 일상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 죄·스토킹·교제폭력 등 청년층과 정책적 관련성이 높은 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 로 부상하면서 범죄피해 이후의 회복 역시 청년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대문구에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서울시·중앙정부 전문기관과 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인권 관련 기구 등 다양한 지원자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지원제도의 부재를 전제하 기보다, 기존 자…
3개대학학술포럼_보고서_(나날).pdf · 해당 쪽 보기 - PDF 원문 · 3쪽
…역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3) 또한 가족정책 영역에서는 늦 은 시간 여성과 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의 귀가를 지원하고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에 2026년 4,705만 8천 원이 편성되어 있다. 4) 특히 동 대문구에는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대규모 대학 생활 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세 대학 모두 학내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등에 대응하 는 인권 관련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인권센터는…
3개대학학술포럼_보고서_(나날).pdf · 해당 쪽 보기
- PDF 원문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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