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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공동성명의 북한인권 문구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인권 개선 요구가 실제 주민에게 닿도록 할 대화와 접근 통로를 살핍니다.
…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북핵 문제, 북러 군사협력 규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인권 문제가 함께 담겼다. 특히 공동성명은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문구가 눈에 띈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공존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통일부도 2026 통일백서에서 상호존중, 대화, 교류협력, 남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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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도제국주의동맹 100주년 기념 보도를 읽으며, 북한이 계승한다고 밝힌 혁명의 과업에서 남북통일이 빠진 의미를 살핍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100주년을 앞둔 지난 14일, 1면에 실은 글에는 '한세기와 한길'과 '위대한 새시대'라는 두 소제목이 등장한다. 신문은 김정은 시대에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강조하면서도, 조선혁명은 100년 동안 한길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크게 달라졌다는 현재와 변하지 않았다는 혁명의 진로를 한 글에서 함께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 혁명의 100년을 되짚는 글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남북통일이라는…
북한의 림팩 비판과 토마호크 관련 담화를 구분해 읽고, 일본의 장거리 타격·군수 기반 확대와 한국의 협의권 문제를 짚습니다.
북한은 이틀 연속 일본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겨냥한 글을 내놓았다. 8월 4일 공개된 군사논평의 중심에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이 있었고, 이튿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가 첫머리에서 지목한 것은 일본의 토마호크 실사격이었다. 두 문건은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군사질서를 비판했지만 직접 겨냥한 대상은 달랐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북한이 일본의 군사적 변화 가운데 무엇을 보다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지 엿볼 수 있다. 김…
지뢰 사건 뒤 나온 대북 확성기 재개 요구를 2015년의 협상 조건과 비교하고, 달라진 북한과 접경 주민의 피해를 함께 따집니다.
…. 지난 9월 21일 발생한 폭발로 장병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군은 폭발 원인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최종 판단하고 지뢰 제거 작전의 실시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처럼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았다. 재개론에서 반복되는 선례는 2015년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9일 목함지뢰 사건 당시의 대응을 거론하며 "정부는 철거했던…
북한의 접경 장벽과 화력 증강을 살피며, 공사 완료와 안정된 경계 질서를 구분하고 한국이 참여하는 충돌 방지 규칙을 제안합니다.
국방부는 20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국경선화 공사가 2028년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군사분계선 약 250㎞ 구간의 불모지 조성은 90%가량 진행됐고, 철책과 지뢰 설치는 구간에 따라 30~60% 수준이라고 한다. 공사는 철책에서 끝나지 않는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접경지역에 신형 240㎜ 방사포와 600㎜ 초대형 방사포, 전술미사일 등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600㎜ 방사포는 북한이 전술…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에 중국과 러시아가 보낸 축전을 비교하며 두 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굳어지는 방식과 그 차이를 읽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인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노동신문은 두 축전을 1면에 실었다. 시 주석은 북한을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운명을 함께 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린방"이라고 불렀고, 푸틴 대통령은 북러 관계가 "친선과 선린, 호상원조의 원칙"에 기초해 왔다고 했다. 지난해 시진핑의 표현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전통적이며 친선적인 린방"이었다. 올해…
노동당 규약에서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통일 과업이 함께 사라진 의미를 분석하고, 남북 충돌을 막을 절차의 필요성을 짚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서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삭제했다. 수십 년간 되풀이해 온 대미 요구가 최고 규범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 대목만 떼어놓으면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3일 공개한 노동당 규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따라가면 다른 장면이 나타난다. 2021년 규약은 남측에서 수행할 과제를 한 문단에 모아놓았다.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하고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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