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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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15
< 표 1> 김 영주 , 박보 람 , 현 행 아동 양육 관련 정 부 지원 현황
분 류 정책 지원내용 근 거 법령
보 편
지원
아동수당 출생 후 초 등 학교 입 학 전 까 지 아동 1 인 당 월 10만
원
아동수 단 법 제 3 조 및 제4 조
부 모 급 여 만 0 세 : 월 70만원(가정양육시)
만 1 세 : 월 35만원(가정양육시)
한 부 모 아동양육비 소 득인 정 액 이 기준 중 위소 득 60%이하 인 가족의 만
18 세 미 만 자녀에 대해 자녀 1 인 당 월 20만원
한 부 모가족지원법 제5 조 , 제5 조
의2제2 항 , 제3 항 , 제12 조 , 제19 조
및 같 은 법 시 행 규 칙 제3 조 , 제3 조
의2, 제6 조 및 제9 조 의6 아동 교 육
지원비
( 학 용 품 비)
소 득인 정 액 이 기준 중 위소 득 60%이하 인 가족의 중
학 생·고등 학 생 자녀에 대해 자녀 1 인 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 활 보 조금 )
한 부 모복지시 설 에 입소한 가족 중 소 득인 정 액 이
기준 중 위소 득 60% 이하 인 가족에 대해 가 구 당 월
5만원
청소년
한 부 모
아동양육비 소 득인 정 액 이 기준 중 위소 득 65% 이하 인 가족의
자녀에 대해 자녀 1 인 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 습 지원
소 득인 정 액 이 기준 중 위소 득 65% 이하 인 가족으로
서, 부 또 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 구
당 연 154만원
지원 금 액 의 액 수에서 알 수 있 듯 , 보 편 적으로 양육을 위해 들어 가는 비용과 큰 괴 리가 있고, 그나 마 지원 마
저 중 위소 득 기준 이하 인 경우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혼 모는 사회 적 낙인 속 에서 홀 로 아이를 키 워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인 지원 마저 부 족하다면 양육을 결 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 서, 보호출산제를 진정 ‘ 최 후의 보 루 ’로서 도입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지원방안보다 더 높 은 규모의 지원
과 폭 넓 은 지원을 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예 를 들어 미혼 모 가정에 대해서 고등 학교 까 지의 공 교 육비, 교 재비
등을 지원해 주 고, 행 복 주 택 등과 같 은 주 택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 하에 주 거 공 간 을 마 련하게 하는 등의 지
원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10대 미혼 모가 지 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혼 모의 평균 연령이 20대 초반 임을 고
려 할 때 , 이 들 을 단 지 현 금 성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 닌 , 경제적, 사회 적 자 립 을 도와 줄 수 있는 실 질 적 인 제
도가 필 요하다. 미혼 모 들 에 대한 학업 복 귀 와 경제적 자 립 을 위해서 검정고시와 홈 스 쿨링 지원, 여성 인 력 개
발 센 터 와의 연계를 통한 직 업 훈 련 기 회 제공, 아이 양육과 직장생 활 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서비스의
확 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함 으로 써 미혼 모 들 이 경제적으로 자 립 하여 원 활 히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 경이
제공되 어 야 한다. 이 밖 에도, 미혼 모에 대한 사회 전 반 적 인 차별의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캠페 인 등
의 홍 보와 10대 청소년 미혼 모가 더 이상 늘 지 않도록 청소년 눈 높 이에 맞 는 성 교 육의 강화 와 같 은 예 방 차
원의 노 력 도 해야 한다.
현 제도의 한계에서 언급 했 듯 , 우리나 라 에서는 베이비박스에 유 기되는 아동 중 70% 내 외 가 미혼 모 가정의
자녀 인 것으로 나 타 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비 극 을 줄 이 려 면, 미혼 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 경을
조 성하는 것이 중 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 는 이를 치 부 로 여기고 외 면해 왔 던 것이 사 실이다. 미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