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말 풀이 책자 제작·배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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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3
□ 제4조(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 해받지 아니 하도록 권 익옹 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 시 하여 야 한다.
⑤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 터 제4항 까 지의 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
산을 확 보할 수 있다.
□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와 의무에 중 대한 영향 을 미 치는 법
령 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 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 태 로 작성하여 배포하여 야 한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 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 립 지원에 관한 시 책을 적 극 추진하고, 관
계 법령 및 이 조 례 에서 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 히 이행하여 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과 예산을 확 보하도
록 노력하여 야 한다.
경기도 국어 바 르 게 쓰 기 조 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 도지사 ”라 한다)는 공 문 서 등을 어 문규범 에 맞 게 쉬운 우 리 국
어를 사용함으로 써 경기도민(이하 “ 도민 ” 이 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 른 본 보기를 보이 며 국어를 지 키 고
빛 내고자 힘써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도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 립 하여 시 행하여 야 한다.
□ 제14조(공 문 서 등의 언어 사용)① 공공기관의 공 문 서 등은 「국어기 본 법」 제14조 와 「국어기 본 법 시 행
령」 제11조에 따라 서 어 문규범 에 맞 추어 한 글 로 작성하여 야 한다. 다 만 , 뜻 을 정 확 하게 전 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와 어 렵 거나 낯선 전문 어 또 는 신조어( 新造語 )를 사용하는 경 우 에는 괄 호 안에 한자나 다 른 외
국 글 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 문 서 등은 다 음 각 호의 원 칙 에 따라 작성한다.
1. 도민이 일 상생활에서 널 리 쓰 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저속 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 는다.
4. 가 급 적 도민 입 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과 제2항을 실 현 하는 데 필요한 지 침 을 마 련하고 시 행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사업내용
1. 사업대상(수 혜 자)
- 사업대상자: 경기도 19세~39세 청년, 언어 구사 및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발달장애인 6 만 명 등)
- 규 모: 책자 10,000부 제작 및 배포, 디지털 버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