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육아바톤’ 육아용품 기부·순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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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3
- 경기도 청년 기 본 조 례
□ 제3조(기 본 이 념 )
청년의 자 율 성 과 참여를 확 대하고, 사 회구 성원으로서의 권 리 보장을 도 모 함
→ (적용 논 리) 소득 형성기인 2030 청년 세 대에 게 고가의 육아용품 비용은 큰 경제적 부담 임 . 해당 정책은
이 들 의 가 처 분 소득 을 늘려 경제적 자 립 을 돕 는 실 질 적인 청년 지원책이 될 수 있음 .
■ 저출생 대 응 및 양육 지원의 법 적 책 무
- 저출산·고 령 사 회 기 본법
□ 제4조( 국 가 및 지 방 자치 단 체의 책 무 )
① 국 가 및 지 방 자치 단 체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 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 행 하여 야 한다.
□ 제10조(출산·양육 지원 시책)
① 국 가 및 지 방 자치 단 체는 영 유아 양육에 필 요한 경제적·사 회 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하여 야
한다.
- 영 유아보육 법
□ 제3조( 국 가 등의 책 임 )
① 국 가 및 지 방 자치 단 체는 영 유아의 건강 한 성장· 발달 을 위하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필 요한 지원을 하여
야 한다.
- 경기도 저출산·고 령 사 회 대 응 및 지원 조 례
□ 제4조(도지사의 책 무 )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출산·양육 친 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 행 하여 야 한다.
□ 제10조(출산·양육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영 유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각 종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 다.
→ (적용 논 리) 육아 물품 공유를 통 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 질 적으로 경감시 키며 , 지 역 사 회 가 함 께 아이
를 키우 는 양육 친 화적 환경 조성은 가정 자 립 기 반 형성의 핵 심 요 소임
■ 아 동 권 리 보장 및 건강 한 성장 지원
- 경기도 아 동친 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 례
□ 제3조(기 본 이 념 )
① 모든 아 동 은 안전하고 건강 한 환경에서 성장 할 권 리를 가진다.
→ (적용 논 리) 검 증 된 육아 물품의 선 순환을 통 해 모든 아 동 에 게 균 등한 양육 인 프라 를 제공하는 것 은 아 동
의 건강 한 성장을 위한 법 적 책 무 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