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트-커넥트(Dot-Connect): 점자와 디지털 접근성으로 잇는 청년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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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2
척 도)으로 매우 높았 으나, 만 족도는 1.4점에 불 과 하 였 다. 이는 점자 활용 능력 의 문 제가 아니라, 생활환경에
서 점자 접근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정책 공백이 존 재함을 의 미 한다.
일 례 로 2024년 7월 약사법 개정에 따 라 의약품의 경우 점자 라 벨 링이 일부 품목에 대 해 제도 화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기 율 은 앞 서 언급 한 <2025년 의약품 점자 및 접근성 코드 표시 실 태 모 니터링 결과 보고
서>에 따르면 43.6%에 불 과 해 시각장애인들은 여전 히 불안전한 복약 환경에 노 출 되 어 있 다고 할 수 있 다.
다시 말 해, 실제 현 장에서는 점자의 체 감 가 능 한 수준의 접근성 향 상이 이어지지 못 하고 있 어 지자체 차 원의
보 완 적 정책 모델 이 필 요한 상 황 이다. 이에 본 사업은 문 제 제기 범위를 “ 청년 생활권 내 생활밀착 영역에서
의 정보 접근 공백 ” 으로 한정하고, 정책적 답변 으로 다 음 을 설계 한다.
① 시각장애인 참여형 정책 자 문 구조 구축
② 대학 가 및 청년 공 간 인근을 중심 으로 한 시범 구역 설 정 (오프라인)
③ 점자 유 도 표시와 QR 음 성 안내를 결 합한 온라인 기반 정보 접근성 환경 조성 (온라인/점자-스마트 폰 리
딩앱 병 행)
즉 , 본 사업은 단순 한 점자 정보 제공 확대 가 아니라, 청년의 자립 과 일상적 선택 을 가 능 하게 하는 지자체 차
원의 생활영역 점자 접근권의 구조적 개 선 을 위한 시범 정책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또 한, 물 리적 점자
가이 드 와 QR 음 성 안내의 결 합은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저 시 력 청년, 한 국 어 읽 기가 서 툰 이주 배 경 청년,
그리고 정보를 한 눈 에 확 인하고 싶 은 비 장애인 도민 까 지 모두 가 편리하게 쓰 는 사 회 환경 구축을 지 향 한다.
다 만 , 주민참여예산은 1년을 기준으로 사업이 시행 되 며, 국 가 단 위 수준의 정책 과 지자체 단 위 수준의 차 이
는 고려 되 어 야 하기에 본 사업 역시 정보 접근권 보장의 전 면 적 개편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권역 기반 시범
지역에서 청년 생활권을 중심 으로 한 제한 된 범위 내에서 실 증 을 수행하고, 시범사업의 효 과 를 바탕 으로 향
후 정책 확 산 가 능 성을 검토 하는 데 방 점을 둔 다.
특히 , 본 사업은 「 장 벽 없는 무 인정보 단말 기 의 무화 제도 」 의 시행 효 과 를 현 장에서 검증 하고, 제도 시행
이 후 에도 남 아 있 는 생활권 내 정보 접근 사각지 대 를 발굴 ·보 완 하기 위한 경기도형 실 증 사업의 성 격 을 가 진
다.
사업 대 상*
(수 혜 자)
- 대 상: 직 접수 혜 자(시각장애 청년 정책자 문단 (8~10 명 ) 및 청년 생활권 시범구역 이용 시각장애 청년)/ 간 접
수 혜 자(청년공 간 · 대학 가 생활권을 이용하는 정보취약 계층 및 일반 도민)
- 규모 : 시범구역 이용자 연 3,000~5,000 명 이상
- 추진방 법: 청년 참여형 정책자 문단 구성 → 청년 생활권 내 정보접근 실 태 및 이 동 동선 기반 점자 공백 조
사 → 시범구역 선 정 → 점자 유 도 표시 및 QR 음 성 안내 기반 접근성 시스 템 구축 → 현 장 운 영 및 데이터 기
반 효 과 분석
- 예산 용도: 정책자 문단 운 영 및 활 동비 , 점자 유 도 표시 제작 및 QR 음 성 시스 템 구축 비 , 디지털 콘텐츠 ( 음
성 안내) 구축 및 유 지관리 비 , 실 태 조사 및 성 과평 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