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트-커넥트(Dot-Connect): 점자와 디지털 접근성으로 잇는 청년의 일상

원문에서 추출한 순서 그대로 표시합니다. 표·단 구성이나 띄어쓰기가 화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용할 때 PDF를 확인하세요.

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4
경기도 청년 기본조 례
□ 제4조(정의) 도지사는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과 사 회 참여 확대 를 위한 정책을 적 극 추진 하여 야 한다.
□ 제7조(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 청년의 생활안정, 사 회 참여, 권 익증진 및 자립기반 강화 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 (적용 논 리) 청년기는 부 모 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소 비 하고 생활하는 '생애 전환기'임. 시각장애 청년이
타 인의 도 움 없이 일상( 식당 , 약 국 등)에서 스스로 결 정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은 청년 자립 지원의
본 질 적 요소임.
■ 정보 접근권 보장 및 디지털 포 용을 위한 국 가적 책 무
지 능 정보 화 기본법
□ 제4조( 국 가 등의 책 무 ) 정보접근 및 활용에 있 어 신체적·사 회 적 제약으로 인한 격차 가 발 생하지 않 도 록 필
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약사법
□ 제59조(의약품 라 벨 링)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제1 항 에 규 정 된 사 항 은 다른 문 자 ㆍ 기사 ㆍ 그 림 또 는 도
안보다 쉽 게 볼 수 있 는 부 분 에 적어 야 하며, 그 사 항 (제58조제2 항 에 따 라 첨 부 문 서 대 신 전자적 방 법 등으
로 제58조제1 항 각 호 의 사 항 을 제공한 경우 전자적 방 법 등으로 확 인 가 능 한 사 항 을 포 함한다)은 총 리령으
로 정하는 바 에 따 라 읽 기 쉽 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 확히 적어 야 한다.
→ (적용 논 리) 지 능 정보 화 시 대 에 물 리적 점자와 QR 음 성 안내를 결 합하여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
는 것 은 국 가적인 의 무 임.
■ 장애인 차별 실 질 적 해소 및 지자체의 적 극 적 조치 의 무
- 장애인 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
□ 제8조 ( 국 가 및 지 방 자치 단 체의 의 무 ) ①국 가 및 지 방 자치 단 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 련 자에 대 한 모든 차
별 을 방 지하고 차별받 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 으며, 장애인 차별 을 실 질 적으로 해소하기 위
하여 이 법에서 규 정한 차별 시정에 대 하여 적 극 적인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적용 논 리) 단순히 시 설 을 짓 는 것 에 그치지 않 고, 청년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민 간 생활권( 대학 가 등)의
정보 장 벽 을 제 거 하는 것 은 지자체의 법적 차별 시정 의 무 이행에 해 당 함.
■ 경기도 점자 문화 진흥 및 생활환경 개 선 의 구체적 이행
- 경기도 점자 문화 진흥 에 관한 조 례
□ 제3조 (점자의 효 력 및 차별금 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 된 문 서는 일반활자와 동 일한 효 력 을 가지
며, 경기도(이하 “ 도 ” 라 한다) 및 도가 출자·출 연 · 설 립한 기관· 단 체(이하 “ 공공기관 ” 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
으로 인하여 차별 이 발 생하지 않 도 록 하여 야 한다.
□ 제4조 (도지사의 책 무 ) ① 경기도지사(이하 “ 도지사 ” 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 상 과 점자
의 발 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 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