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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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생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역시 범죄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국
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정책의
실효성은 개별 지원제도 존재 여부뿐 아니라 필요한 지원이 피해자 회복과정에서
얼마나 적시에 연결되는가라는 전달체계 관점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1)
최근 정부의 정책도 개별 서비스 확대에서 기관 간 통합·연계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2024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여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분산된 서비스를 한 체계에서 연계하도록
하였다. 이는 범죄피해자 정책의 과제가 단순히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가’를 넘
어 분산된 자원을 피해자의 회복경로에 맞게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로 확장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2) 동대문구 역시 범죄피해자 지원자원이 부재한 지역은 아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100
만 원과 법정운영비보조 4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지
역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3) 또한 가족정책 영역에서는 늦
은 시간 여성과 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의 귀가를 지원하고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에 2026년 4,705만 8천 원이 편성되어 있다. 4) 특히 동
대문구에는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대규모 대학 생활
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세 대학 모두 학내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등에 대응하
는 인권 관련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인권센터는 학내 인권침해와 성희
롱·성폭력에 대한 상담·신고와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
터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조사뿐 아니라 심리적·법
적·의료적 지원을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시 인권센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괴롭힘·차별 등 인권침해 상담과 사건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5)
대학은 청년이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라는 점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전문기관 이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초 접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까운 지원기관의 존재가 곧 높은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
대학교의 상담체계 사례에서는 다수의 학내 상담기관이 존재함에도 통합적인 안내
체계가 부족할 경우 중복 신청과 대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6)
또한 청년정책고용과의 2026년 성과계획은 ‘고용촉진 활성화로 구민 생활 안정 도
모’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공공일자리, 사회적경제, 취업지원 등을 주요 성과지
표로 두고 있다. 7) 이는 동대문구에 청년 안전이나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이 존재하
1) 장다혜, & 추지현. (2025).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통합적 구축방안 연구』 (기본연구 25-A-03). 한
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 법무부. (2024년 7월 19일). 「모든 지원을 이곳에서 한 번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a).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동대문구)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b).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동대문구)
5) 경희대학교 인권센터. (2026). 『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2026. 1. 6. 개정).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n.d.). 「인권센터 주요 업무」
6) 조유진. (2024년 11월 17일). 「서울대 학생들의 SOS, 심리상담실 앞 기다림 줄이려면」.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c). 『2026년도 성과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