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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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범죄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피해자가 필요
한 지원에 도달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범죄
피해 이후에는 신고와 수사뿐 아니라 심리·의료·법률·주거·생계 등 여러 영역
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 피해가 학업과 취업, 독립생활과 주거
등 생애전환기의 일상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
죄·스토킹·교제폭력 등 청년층과 정책적 관련성이 높은 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
로 부상하면서 범죄피해 이후의 회복 역시 청년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대문구에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서울시·중앙정부
전문기관과 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인권 관련 기구 등
다양한 지원자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지원제도의 부재를 전제하
기보다, 기존 자원이 청년 피해자의 관점에서 하나의 연속적인 회복경로로 기능하
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접근가능성, 전달연속
성, 정책추가성, 제도적 실행가능성을 설정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법령·조례
와 동대문구의 2026년도 예산·성과계획 및 청년정책 자료에 대한 문헌·정책·예
산분석,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3개 대학 등 지역자원의 기능 분석, 지원경
로 맵핑과 국내 통합지원사례 비교를 병행한다. 다만 공개자료만으로 동대문구의
연령별·범죄유형별 피해 규모와 청년의 실제 지원실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보다 공개자료로 확인 가능한 전달체계의 구조와
지방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가칭 「DDM 청년 회복
브리지」를 제안한다. 새로운 대규모 기관이나 현금지원사업을 우선 신설하기보다
3개 대학과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자원을 하나의 회복경로로 구조화하고, 표준 연계
절차와 사례관리를 시범운영한 뒤 실제 미충족 수요가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보충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모델이다. 청년 범죄피해 정책의 과제는 지원제도의
수를 늘리는 데만 있지 않다. 기존 제도 사이의 단절을 줄이고 피해자가 필요한 지
원에 도달한 뒤 학업·노동·주거와 지역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지
속가능한 도시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조건이다.
주제어 : 청년정책,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정책전달체계, 동대문구, 대학생활
권, 지역자원 연계, 정책추가성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에 실제
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 의미가 아니다. 범죄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신
변보호, 심리·의료·법률, 주거·생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사건
이전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