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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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방정부와 대학은 청년이 기존 생활영역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자원을 연결하는 보완적인 역할을 검토할 수 있다.
2. 접근·연계·회복·데이터 단계의 병목요인
앞선 지원경로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체계에서 검토해야 할 병목을 접근, 연계, 회
복, 데이터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병목’은 실제 모든 사례에서 지원
이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개자료를 토대로 확인되는 제도적 구조에서
지원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지점을 의미한다.
첫째, 접근 단계의 병목은 지원기관의 부족보다 정보의 분산에서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현재 대학 인권센터, 경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솔루션
센터, 범죄유형별 전문기관 등 다양한 진입경로가 존재한다. 이는 선택지가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느 기관의 지원대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탐색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서울대학교 상담체계 사례에서 다수 기관의 존
재에도 단일한 안내창구가 부족할 경우 중복 신청과 대기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
된 것도 유사한 전달체계 문제를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공개자료만으로 동대문
구 청년이 실제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이를 향후 이용자 조
사에서 검증해야 할 가설로 설정한다. 둘째, 연계 단계의 병목은 각 기관의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역할 사이를 이어주는 절차가 얼마나 명확한가에 관
한 문제이다. 대학 인권센터는 학내 신고와 상담·조사,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으
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비스는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동대문구 차원의 외부 연계기준이나 표
준 의뢰절차를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 지원체계에서는 관
계기관용 접수창구와 연계업무, 지원실적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
한 차이는 대학과 지역 전문기관의 연계 역시 비공식적 연락망에만 의존하는지 여
부를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개된 표준절차가 확인되지 않는다
는 사실과 실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회복 단계의 병목은 범죄피해자 지원정책과 청년정책 사이에서 검토할 수
있다. 동대문구의 청년정책은 취업·일자리·자립 등 청년의 생활기반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체계는 피해 이후의 상담과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두
정책은 각자 다른 목적과 소관체계를 가지지만 범죄피해를 경험한 청년에게는 동시
에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피해로 근로를 중단했거나 주거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범죄피해 전문기관의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청년정책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청년정책고용과가 직접 범죄피해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식보다, 전문기관의 피해지원이 종료된 이후 필요한 청년정책 자원을 연계하는 보
완적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데이터 단계의 병목은 정책 평가와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대문구는 2026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4,500
만 원을 지원하지만 공개자료에서는 동대문구 주민의 실제 지원인원, 연령구성,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