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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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형, 지원 이후의 성과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18) 이는 센터가 데이터를 보
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공개된 자치구와 센터의 정책자료만으로
는 재정투입–서비스 이용–회복성과의 연결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청년
범죄피해에 특화된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전체 지원실적 가운데 청년의 이용규모와
피해유형, 어떤 지원이 부족했는지에 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을 종
합하면 현재 단계에서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자에게 새로운 현금지원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반대로 아무런 정책개입도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근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 확인되는 것은 청년정책, 대학의 생활권 지원기구, 지역
범죄피해 전문기관과 서울시 통합지원체계가 각각 존재하지만, 이를 하나의 청년
회복경로라는 관점에서 연결·평가하는 틀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후 정책대안의 핵심 질문은 ‘지원금을 얼마 더 지급할 것인가’보다
① 최초 접점에서 적정기관까지의 경로를 어떻게 단순화할 것인가, ② 기관 간 연
결을 어떤 수준까지 표준화할 것인가, ③ 피해지원 이후 청년의 생활복귀를 어떤
기존 정책과 연결할 것인가, ④ 이러한 과정의 성과를 어떠한 데이터로 관리할 것
인가가 되어야 한다. Ⅴ장에서는 이러한 병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존 통합지원 사
례와 정책대안을 비교하고 동대문구가 추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능을 선별한다.
Ⅴ. 국내 지원모델과 정책대안의 비교
1.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과 대학 접근형 사례
앞선 분석에서 확인한 동대문구의 정책과제는 범죄피해자 지원기능을 처음부터
새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지원자원을 청년 피해자의 회복경로에
서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책대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
업의 규모보다 기존 지원체계가 분산된 서비스의 연결과 이용자의 접근성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
무부와 서울시가 2024년 개소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다. 센터에는
검찰·경찰·고용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서울시 복지지원
팀·디지털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지원기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법률·경제·
심리·고용·복지·금융 등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계한다. 19)
서울시가 밝힌 센터 설치의 주요 배경 역시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
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 전달체계의 불편을 줄이는 데 있었다.이는 본
연구에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피해자가 복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기관이 모든 기능을 새롭게 보유할 필요는 없다. 기존 기능을 유지
하며 연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통합지원이 가능하다. 둘째 이미 광역 단위 통합
지원센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사한 시설을 별도로 신설할 경우 정책추가성이 낮
18)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6년 7월 3일). 「2026년 제6차 원스톱 지원 사례회의 결과보
고」.
19) 법무부. (2024).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소개 및 제공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