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원문에서 추출한 순서 그대로 표시합니다. 표·단 구성이나 띄어쓰기가 화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용할 때 PDF를 확인하세요.

정의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에 접근하고, 범죄피해로 중단되거나 훼손
될 위험이 있는 일상생활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다시 확보해 가는 과정으로 한정한
다. 이에 따라 심리·의료·법률 등 직접 지원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주거·경제·
학업·근로 관련 서비스로의 연계도 회복 전달체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실제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에서 전문상
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치유회복 프로그램, 복합사례 관리와 지역
기관 협력을 하나의 지원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중앙 지원센터 간 연
계와 사후지원, 지원실적 관리까지 별도의 기능으로 제시한다. 12)
또한, 청년에게 이러한 회복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청년에게만 고유한 범죄가 존
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는 생애단계의 조건에 있다. 청년기는 학업,
취업, 소득형성, 주거독립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이며, 범죄피해가 이들 영
역 중 하나를 흔들 경우 다른 생활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청년기본
법」 역시 청년정책을 일자리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거, 교육, 복지와 삶의
질, 육체적·정신적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따라서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정책은 개별 지원금이나 상담사업보다 도움 요청–전문지원 연계–서비스 이용–일상
복귀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피해가 두드러
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연구에서도 통합적 지원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13)
2. 회복 전달체계의 분석기준
본 연구는 피해자 중심 통합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동대문구라
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과 기존 정책의 중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접근가
능성, 전달연속성, 정책추가성, 제도적 실행가능성의 네 기준을 설정한다.
네 기준 가운데 접근가능성과 전달연속성은 피해자의 이용경로 14) , 정책추가성과
12) 성평등가족부. (2026).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6).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
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