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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첨부파일: 3개대학학술포럼_보고서_(나날).pdf
361 KB · PDF 19쪽
원자료 정보
- 자료 종류
- 연구보고서
- 원저자
- 김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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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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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생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역시 범죄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국 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정책의 실효성은 개별 지원제도 존재 여부뿐 아니라 필요한 지원이 피해자 회복과정에서 얼마나 적시에 연결되는가라는 전달체계 관점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1) 최근 정부의 정책도 개별 서비스 확대에서 기관 간 통합·연계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2024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여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분산된 서비스를 한 체계에서 연계하도록 하였다. 이는 범죄피해자 정책의 과제가 단순히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가’를 넘 어 분산된 자원을 피해자의 회복경로에 맞게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로 확장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2) 동대문구 역시 범죄피해자 지원자원이 부재한 지역은 아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100 만 원과 법정운영비보조 4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지 역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3) 또한 가족정책 영역에서는 늦 은 시간 여성과 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의 귀가를 지원하고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에 2026년 4,705만 8천 원이 편성되어 있다. 4) 특히 동 대문구에는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대규모 대학 생활 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세 대학 모두 학내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등에 대응하 는 인권 관련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인권센터는 학내 인권침해와 성희 롱·성폭력에 대한 상담·신고와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 터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조사뿐 아니라 심리적·법 적·의료적 지원을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시 인권센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괴롭힘·차별 등 인권침해 상담과 사건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5) 대학은 청년이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라는 점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전문기관 이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초 접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까운 지원기관의 존재가 곧 높은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 대학교의 상담체계 사례에서는 다수의 학내 상담기관이 존재함에도 통합적인 안내 체계가 부족할 경우 중복 신청과 대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6) 또한 청년정책고용과의 2026년 성과계획은 ‘고용촉진 활성화로 구민 생활 안정 도 모’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공공일자리, 사회적경제, 취업지원 등을 주요 성과지 표로 두고 있다. 7) 이는 동대문구에 청년 안전이나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이 존재하 1) 장다혜, & 추지현. (2025).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통합적 구축방안 연구』 (기본연구 25-A-03). 한 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 법무부. (2024년 7월 19일). 「모든 지원을 이곳에서 한 번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a).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동대문구)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b).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동대문구) 5) 경희대학교 인권센터. (2026). 『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2026. 1. 6. 개정).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n.d.). 「인권센터 주요 업무」 6) 조유진. (2024년 11월 17일). 「서울대 학생들의 SOS, 심리상담실 앞 기다림 줄이려면」.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c). 『2026년도 성과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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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범죄피해 회복 보고서를 찾고 싶어요’ · 해당하는 쪽 15개
- PDF 1쪽에서 보기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 3개 대학 생활권의 지역자원 연계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정치외교학과 김은준 <<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2. 연구질문 및 연구방법 Ⅱ. 청년 범죄피해 회복의 정책적 특성과 분석틀 1. 범죄피해 이후 ‘회복’과 청년의 생활 지속성 2. 회복 전달체계의 분석기준 Ⅲ.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지원환경과 지역자원 1. 동대문구 청년·안전정책과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2. 3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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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범죄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피해자가 필요 한 지원에 도달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범죄 피해 이후에는 신고와 수사뿐 아니라 심리·의료·법률·주거·생계 등 여러 영역 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 피해가 학업과 취업, 독립생활과 주거 등 생애전환기의 일상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 죄·스토킹·교제폭력 등 청년층과 정책적 관련성이 높은 범죄가 새…
- PDF 3쪽에서 보기
도 발생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역시 범죄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국 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정책의 실효성은 개별 지원제도 존재 여부뿐 아니라 필요한 지원이 피해자 회복과정에서 얼마나 적시에 연결되는가라는 전달체계 관점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1) 최근 정부의 정책도 개별 서비스 확대에서 기관 간 통합·연계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2024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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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년정책·범죄예방정책·범죄피해자 회복지원이 서로 다른 정책영역과 전달체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내용들은 범죄피해 자 지원과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자원의 양과 이용자가 체감하는 접근성은 구 분하여 보아야 한다는 전달체계상 문제를 보여주는 참고사례이다. 청년을 별도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정책적 근거가 존재한다. 모든 범죄의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부 새로운 범죄 유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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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일례로 서울은 이미 14개 관계기관 기능을 결합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가 별도 대규모 통합지원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정책추가성이 낮을 수 있 다. 10) 따라서 기존 기관의 안내·연계절차 표준화, 대학과 지역 전문기관의 협력, 사례관리, 정책정보 환류 등 여러 대안을 비교하고, 분석 결과 실제 경제적 지원의 공백이 확인될 경우에만 보충지원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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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에 접근하고, 범죄피해로 중단되거나 훼손 될 위험이 있는 일상생활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다시 확보해 가는 과정으로 한정한 다. 이에 따라 심리·의료·법률 등 직접 지원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주거·경제· 학업·근로 관련 서비스로의 연계도 회복 전달체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실제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에서 전문상 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치유회복 프로그램, 복합사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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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정책대안 비교와 정책모델 설계에서는 후자의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Ⅲ.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지원환경과 지역자원 1. 동대문구 청년·안전정책과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본 연구가 주목하는 특징은 동대문구에 관련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 아니라, 청 년정책, 범죄예방정책,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이 서로 다른 행정부서와 정책목표 아 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도 동대문구 본예산에서 ‘청년정책 활성화 지 원’에는 15억 1,994만 6천 원이 편성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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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후속적인 정책평가의 과제로 남는 다. 이 점에서 동대문구의 과제는 처음부터 별도의 청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신 설하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전문적인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 서울시 통합 지원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년정책의 생활권 접점과 기존 전문지원체 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현재의 지방재정 투입이 어떠한 회복성과 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3개 대학 및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자원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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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구조와 병목요인 1. 피해발생에서 회복까지의 지원경로 분석 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달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서나 기관별 조직도 를 나열하기보다 피해 발생 이후 실제 이용자가 거치는 과정을 시간적 순서로 재구 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년 범죄피해자의 지원경로를 ① 피해발생 및 인식, ② 최초 도움요청, ③ 지원수요 확인, ④ 전문기관 연계, ⑤ 복합서비스 이용, ⑥ 사후관리 및 일상복귀의 여섯 단계로 구분한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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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의 부족보다 정보의 분산에서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현재 대학 인권센터, 경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솔루션 센터, 범죄유형별 전문기관 등 다양한 진입경로가 존재한다. 이는 선택지가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느 기관의 지원대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탐색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서울대학교 상담체계 사례에서 다수 기관의 존 재에도 단일한 안내창구가 부족할 경우 중복 신청과 대기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 된 것도 유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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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자료만으로 는 재정투입–서비스 이용–회복성과의 연결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청년 범죄피해에 특화된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전체 지원실적 가운데 청년의 이용규모와 피해유형, 어떤 지원이 부족했는지에 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을 종 합하면 현재 단계에서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자에게 새로운 현금지원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반대로 아무런 정책개입도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근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 확인되는 것은 청년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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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으로 운영되었으며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 회복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지원체계는 아니다. 그 러나 전문기관을 이용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청년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대학으로 지원의 접점을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3개 대학의 인권센터를 별도의 범죄피해자지원기관으로 확대하기보다 기존 기관에 접근 하기 위한 생활권 내 진입지점으로 활용하려는 방향과 부합한다. 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