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공무원 교육과 매뉴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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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 단 체는 장애인 등에 게 정 당 한 편 의가 제공 될 수 있 도 록 필 요한 기 술 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
□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 당 한 편 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9호ㆍ제20호에 규 정 된 행위자, 제13호ㆍ제15호 부터 제17호 까 지의 규 정에 관
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 은 조 제2항의 노 동 조 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 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 행위자 등 ” 이 라 한다)는 당 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 배 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
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 람 과 동 등하 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 도 록 한국수어, 문 자 등 필 요한 수 단 을 제공하
여 야 한다. 이 경 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 하는 자 연 인은 행위자 등에 포 함되 지 아니 한다.
장애인 복 지법
□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 과 가치를 존중 받으 며 , 그에 걸맞 은 대 우 를 받는다.
② 장애인은 국가ㆍ사 회 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 회 ㆍ 문 화, 그 밖 의 모든 분야 의 활 동 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 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 회 ㆍ 문 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하고, 누 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 회 ㆍ 문 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된 다.
국어기본법
□ 제14조(공 문 서등의 작성ㆍ 평 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 문 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 기 쉬운 용어 와 문 장으로 써
야 하 며 , 어 문규범 에 맞 추어 한 글 로 작성하여 야 한다. 다 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에는 괄 호 안에 한자
또 는 다 른 외 국 글 자를 쓸 수 있 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 진에 관한 조 례
□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 도지사 ”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 진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수 립 ·시행하여 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 침 해가 발 생한 때 에는 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경기도 장애인 복 지 기본조 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 도지사 ”라 한다)는 장애인정책을 추진 함 에 있 어 관계 법령 및
이 조 례 에서 규 정하고 있 는 책무를 적 극 준수하여 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 회 ㆍ 문 화적 환경 마련 과 이에 필 요한 재정을 확 보하
도 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7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어 떤 차별도 받지 않 고 예 외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 과 가치를 존중 받 아
야 한다.
② 장애인은 사 회 통 합 을 촉 진하는 다 양 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 발달 장애인의 권리) ② 발달 장애인은 자신에 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
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 할 수 있 도 록 필 요한 도 움 을 받을 권리가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