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시작하는 자치, 부산 청년참여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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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4
3. 기본 추진 원 칙
① 문제 진단 우선: 청년의 참여 경 험 과 제도적 접근 장 벽 을 조사하고 적합한 개 입 수 단 을 적용
② 기 존 제도 활용: 새 로 운 상설조직과 플랫폼 의 신 설을 지 양 , 기 존 기관의 기능 및 권한 존중
③ 참여 형평성과 실 효 성: 기 존 비 위 원 청년 진입 기회 확대하나, 양 보다 검토 와 결과 환 류 중 시
④ 실증 기반의 재 정 책 임 성: 실 행 지역과 비 교 지역의 운 영성과·비용을 검토 , 후 속 추진 여부 결정
Ⅲ . 사업 추진체 계 및 세부 내 용
사업 개요
구 분 사업 세부 내 용
사 업 명 부산형 청년 참여 사다리 시범 사업
사업기 간 예 산 확보 후 12개월
추진 일정 2027년 관계기관 협 의 및 예 산 편 성 검토 , 2028년 시범 운 영(안)
사업지역 부산광역시 3개 구· 군 , 6개 읍 ·면·동
실증구조 기 초 진단 후 참여 촉진 모델 실 행 3개 동, 비 교 3개 동 선정
참여대상 부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39세 청년 및 시범 지역 주민
참여 규모 실 행 동 별 청년 약 10명, 총 30명 내 외 및 일반 주민 개방형 참여
현 장인력 실 행 동 별 청년동네장 1명, 총 3명 이 내
총 사업비 약 7,800만 원(계략 추 계)
추진체 계 부산광역시-구· 군 - 읍 ·면·동 행 정-주민자치 위 원회-기 존 청년지원기관 협 력
※ 사업은 관계기관 참여 동의와 예 산 확보를 전제로 추진 하 며 , 실제 참여장 벽 진단 결과에 따라 실 행 지역·
인력 및 예 산 규모 를 조정한다. 주민자치 위 원회 등 공 식 제도 참여 자 격 은 관계 법 령과 조 례 및 운 영 규 정에
따른다.
2. 시범 지역 선정 및 비 교 설계
본 사업은 참여 촉진 모델 을 일 률 적으로 도 입 하기보다, 생활권 특 성이 다른 지역을 선정하여 참여장 벽 과 정
책 수 단 적용 가능성을 비 교 한다. 이를 위 해 신규 생활권 형성, 인구구조 변화, 기 존 청년 활동 기반 세 유형
을 설정하고, 강서구·영도구·부산 진 구를 우선 검토 지역으로 제시한다.
시범 지역은 지역 별 참여 여 건 을 비 교 하기 위 한 후 보 지역으로 설정하 였 다. 강서구·영도구·부산 진 구의 최 종 선정 여부는 국가 데
이 터처 국가통계 포털 (KOSIS)의 시 군 · 읍 면동 별 성 별 ·연령 별 인구자료와 각 구· 군 의 청년정책 및 주민자치 운 영자료를 검토 하고,
참여기관 협 의와 기 초 조사를 거 쳐 확정한다. 지역 별 인구구조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주민자치 참여장 벽 의 차이가 입 증 되 는 것
은 아니 므 로, 실제 참여 현황 은 별 도로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