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시작하는 자치, 부산 청년참여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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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1
정책 제안서
동네에서 시작하는 자치, 부산 청년참여 사다리
부산형 청년 참여 사다리 시범사업 정책 제안서
Ⅰ. 정책 제안 배경 및 문제 정의
인구구조 변화와 생활권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
부산은 청년인구 감소와 역외 유출, 고령화 등 복합적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2026년 8월 인구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7월 기준 청년인구는 77만 1,164명으로 23.9%를 차지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84만
6,794명으로 25.6%에 이른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력과 소비 기반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 세대
구성과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산광역시, 「2026년 8월 인구정책 브리핑」(2026). 2026년 7월 기준 부산광역시 청년인구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 통계.
최근 부산시는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 인구까지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제안은 이러한 방
향성을 생활권 주민자치 관점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청년이 지역에 거주·활동하는 것을 넘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생활권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주·정주에는 일자리·주
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에 지역사회 참여가 곧 인구 유출 감소나 정주율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
다. 이에 청년 정주를 직접적 성과 목표로 설정하기보다 지역사회 관계 형성과 주민자치 참여 기반 확대를
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다.
부산광역시, 「제2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6~2030)」(2026).
국회미래연구원, 「청년의 연결은 평등하지 않다: 한국 청년 들 의 사회관계와 참여 지형」,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제132 호
(2026).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적 연결과 참여 양 상을 분석 하여 청년 내 부에서도 관계 망 과 참여 기회가 균 등하지 않을 수 있 음 을
제시한다. 본 제안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여정보·시 간 ·비용·관계 망 등 참여 접근장 벽 을 검토 해 야 할 근거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