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시작하는 자치, 부산 청년참여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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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2
2. 청년의 참여 부 족 인가, 참여기회의 불 평등인가?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는 개 별 관 심 만으로 결정 되 지 않는다. 참여 정보에 대한 접근, 시 간 ·비용 제 약 , 주민과
관계 망 , 의 견 반영 률 등이 참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6년 국회미래연구원은 청년의 사회적 연
결·참여가 학 력·출 신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불균 등하 게 나 타남 을 분석 하 였 다. 이는 사회참여 격 차를 단순
무 관 심 의 결과로 설명하기 어 렵 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연구는 전국 청년의 사회적 연결을 분석 한 것이
므 로 부산 주민자치에서 청년이 실제로 배제 되 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부산 청년의 주
민자치 경 험 과 정보·시 간 · 절 차상 접근 장 벽 을 확인하고, 참여 과정에서 발 생하는 제 약 에 적합한 개선 수 단
을 마련 할 필 요가 있다.
3. 기 존 청년정책과 주민자치제도 사이의 연결 문제
부산은 이미 다 양 한 청년 활동 및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되 어 있다. 2026년 청년 커뮤 니 티 활동지원 사업은
60개 팀 을 모집 하여 공동 체 ·사회문제해결· 재 능기부·자율 활동을 지원하 며 , 부산청년정책네 트워크 는 정책
발굴 과 시정 참여를 지원한다. 또 한 주민참여 예 산제도를 통해 일반 주민도 사업을 제안하고 소관부서의 검
토 및 예 산 심 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 영역에서도 2026년 1월 기준 206개 읍 ·면·동에서 주민자치
회를 운 영하고 있으 며 , 주민자치 위 원 4,478명과 주민자치 프 로 그램 1,909개가 집 계 되 어 있다. 특히 주민자
치회 마 을 의제 공 모 사업은 읍 ·면·동 주민자치 위 원회를 주 체 로 하여 마 을 문제 해결과 지역공동 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경제 진흥 원, 「2026년 청년 커뮤 니 티 활동 지원사업」(2026).
부산광역시, 「2026년 부산 청년G대 추진 계획」(2026).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운 영 현황 」(2026).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마 을의제 공 모 사업 추진 계획」(2026).
이 처럼 청년의 자 발 적인 지역사회 활동과 주민자치 관 련 제도는 각 기 존재 한다. 그 러나 청년이 발굴 한 생활
권 의제가 기 존 주민자치 위 원회의 공 식 적 검토 및 행 정 처 리로 연결 되 는 경로가 개방·실 효 적으로 작동하는
지는 별 개 문제이다. 가령 청년 커뮤 니 티 가 지역문제를 발견 하 더 라도 해 당 의제를 주민자치 위 원회 검토 에
연결하는 방 법 을 인지하지 못 하거나, 주민자치 위 원이 아 닌 청년이 의제 검토 에 참여하는 절 차가 불 명확하
다면 활동 성과가 일회성 프 로 젝트 에 머무 를 수 있다. 반대로 기 존 제도가 연결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면
별 도 조직을 신 설할 필 요는 없 다.
따라서 본 제안은 기 존 제도 간 연결이 부 족 하다고 단 정하기보다, 청년의 ① 참여 진입 ② 생활권 의제 형성
③ 공 식 검토 연계 ④ 처 리 결과 환 류 의 각 단 계가 실제로 어 떻게 작동하는지 진단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확
인 된 연결 공 백 에 한해 기 존 제도의 운 영 방 식 을 개선함으로 써 새 로 운 사업의 중 복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
참여의 실 효 성을 높 이고자 한다.
4. 참여기회의 형평성과 지역 균 형 발 전
부산 16개 구· 군 은 인구구조와 주거환경, 산업·생활 여 건 및 지역사회 자원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신
규 주거지역, 인구 감소 지역, 청년 지원 기반 발달 지역은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수요와 장 애 요인이 서로 다
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생활권에 동일한 참여시설이나 청년활동 프 로 그램 을 공 급 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별
수요에 대응하기 어 렵 다.
부산의 16개 구· 군 은 인구구조와 주거환경, 산업·생활 여 건 및 지역사회 자원의 구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청
년의 주민자치 참여기회와 접근 장 벽 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역 별 기 초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 요가 있다.